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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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규 1 김형배 1 김백영 1 박두환 1 김동묵 1 박재봉 1 김석주 1 주수창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두758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4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1317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46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751;공1997.1.15.(26),22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누794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59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5. 대법원 1996. 7. 9. 선고 96누2750, 282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.(17),2506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6. 대전고등법원 1996. 4. 19. 선고 94구1126,94구2723(병합)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4년

7. 부산고등법원 1994. 1. 26. 선고 93구1749 판결
  [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